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개념 논쟁

본 연구는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개념적(또는 이론적) 및 사회적(또는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특수교육 분야는 급변하고 있다. (일반)교육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재구조화 운동과 함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담론과 그 실천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장애학생의 완전통합교육이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1998년 특수 학교 교육 과정 고시를 통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매우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일반학생과 통합되어야한다(그리고 포함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완전 통합을 교육적 상황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논의에서는 주류화, 일반교육주도, 완전통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론적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상호간에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 완전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was aimed at analysing the conceptual (or theoretical) and the social (or political) backgrounds for and against full inclus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cently,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is changing radically. In professional discourses and practice of special education, combined with the school restructuring movement in (general) education, the critical issues are primarily focused on (ful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se tendencies become evident in our country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Amendments of 1994 and Special Schools Curriculum of 1998, too.

Whereas almost professionals agree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and can be included and indeed integrated, the issues such as the specific methodological approach to actualization of inclusion in the educational settings are controversial, therefore the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mainstreaming, regular (or general) education initiative (REI), and inclusion have been presented. Through its critical discussion on these concepts and its comparison with each other, the study suggests their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nclusion in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