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노동 환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대규모 인력 대체 및 고용 구조의 재편을 야기하며, 숙련 격차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벗어난 비정형 노동을 대량으로 생성하며 노동의 안정성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명확성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노동 변동은 고용 불안정성 심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낳는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최저 임금, 산업재해 보상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노동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디지털 감시 환경은 노동의 자율성과 인격권 침해 문제를 첨예하게 대두시킨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노동 환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적 진보 속에서도 노동의 인간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윤리적, 권리적 감수성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초기의 노동 관련 교육이 노사관계의 안정이나 기능적 직업인 양성에 초점을 둔 ‘노동교육’의 형태였다면, 최근의 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이서영, 2022).

학자들은 노동인권교육을 협의와 광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진숙경 외(2015)는 이를 ‘노동 관련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on human rights related to labor)’으로 정의하며 인권교육의 한 부문으로 위치지었다(진숙경 외, 2015). 협의의 노동인권교육이 근로계약, 임금, 노동 3권 등 실정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광의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하는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문화를 포괄한다(송태수·이원희, 2018; 서교연, 2022). 특히 설규주 외(2019)는 노동인권교육을 노동을 ‘인권’과 ‘시민’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교육으로 정의하며, 노동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조건에 직결된 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노동인권교육은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 민주시민교육의 맥락 속에서 그 원칙과 방법이 구체화된다. 설규주 외(2019)는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노동인권교육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즉, 노동에 관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주입 금지), 노동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수업 내에서 재현하며(논쟁성 유지),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더 나아가 권영숙(2020)은 ‘노동존중’을 단순한 시혜적 배려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인 ‘인정’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노동의 시민권’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권영숙, 2020). 이는 노동자가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주체로서 시민권을 행사하는 존재임을 교육을 통해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할 때,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 지식, 노동인권 감수성, 그리고 문제 해결 및 연대 실천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진숙경·장윤호, 2020).

노동인권교육은 그 성격상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범교과적 교육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과 성취기준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가 필수적이다(이서영, 2024).

현재 사회과교육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실천적 통합이 미흡한 주요 원인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윤리적 실천 및 권리 옹호라는 특성이 사회과의 전통적인 지식 습득 및 분석적 사고 중심의 교육 프레임에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노동인권 관련 성취기준의 수가 외국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적다는 비교 연구 결과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양적·질적 심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이서영, 2023).

따라서 사회과교육학적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적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을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확장하여 가르치는 내용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 관련 성취기준을 경제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법과 정치, 윤리, 역사 영역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구조적 재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실제 2015년과 2022년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주체적 시민 역량 함양을 목표로 삼았다. 이 교육과정에서 노동 관련 내용은 주로 '경제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노동자를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언급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노동 환경 변화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첨예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인권에 대한 인권적 관점은 간헐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내용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강조되지는 못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성', '포용적 사회'를 주요 개정 이념으로 설정하며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명시함으로써 그 교육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회과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단순한 예시를 넘어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더 나아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제정 및 교육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이서영, 2022).

그러나 최종 교육과정 고시 단계에서 노동인권 관련 용어의 명시성이 약화되거나 일부 성취기준에서 내용이 모호해지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일관성 결여 및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은 교육과정 문서의 실제 내용이 개정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노동인권교육의 심화라는 목표가 오히려 약화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과 학문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내용 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내용 분석은 교육과정 문서라는 텍스트에 내재된 잠재적 메시지(노동인권 관점의 반영 수준, 내용의 범위와 깊이 등)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계량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노동 관련 진술 및 성취기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 이념의 변화가 실제 교과 내용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조적, 내용적, 관점적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밝혀낼 것이다. 이는 향후 사회과교육 내 노동인권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노동 관련 진술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범주화 기준을 확립한다. 이는 분석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학문적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국내외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다룬 선행 연구 6편(송태수·김기홍, 2006; 최준호, 2008; 서교연, 2019; 김용옥, 2021 등)은 2000년대 중반의 기초 연구부터 2024년의 최신 실천 사례까지 시계열적으로 분포하여, 노동교육의 패러다임이 ‘노사관계 중심의 노동교육’에서 ‘인권과 시민성을 강조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선정된 연구들은 개별 연구자의 제안을 넘어, 실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나 시·도 교육청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을 포함한다. 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사회과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과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거나 사회과 수업 모델을 개발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선정된 6편의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특정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철학)’, ‘노동의 역사와 제도(지식)’, ‘노동권과 노사관계(법/제도)’, ‘진로와 미래 노동(변화)’, ‘글로벌 연대(시민성)’ 등 다차원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역량 중심 교육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를 통해 도출된 통합적 분석 틀은 특정 내용 요소의 누락을 방지하고 교육과정 문서의 다층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이 제시한 내용 체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치와 철학, 노동권의 내용(법률적 지식), 노동 현안 및 문제 해결(실천), 노사 관계 및 사회보장 등의 범주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추출된 노동인권교육의 주요 개념 및 교육 내용 범주는 다음 <표 1>과 같다. 범주화 기준은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권리’, ‘노동 관련 법과 제도’, ‘노동환경과 안전’, ‘노동의 사회적 맥락’, ‘노동과 진로교육’ 등으로 설정하였다. 범주화 기준은 사회과교육학 박사 2인의 검토 결과,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내용 체계를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윤리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가 측면에서의 윤리도 함께 다뤄져야 균형감이 있음을 반영하여 C3.3 ‘노동인권의 의미와 필요성’의 정의를 ‘인간 존엄 관점 및 윤리적 측면에서 노동권을 해석, 보호하는 중요성’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체계가 인지적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코딩을 할 때 정의적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세부 요소의 정의를 확장하였다.

그림 1. 노동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정리한 선행 연구 6편 비교·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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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범주화 기준에 따라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 내 노동 관련 성취기준 및 진술을 코딩하였다. 코딩은 문서 내에서 노동 관련 개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간접적 진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각 범주별 빈도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요소의 분포를 파악하고, 진술의 맥락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이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간 코딩 일치도를 검토하였으며, 교육과정 문서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과정 개발의 정책적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하나의 성취기준이라도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다중 코딩(Multi-coding)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성취기준이 내포한 교육적 함의를 누락 없이 포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성취기준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와 서술어를 분절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내용 요소를 모두 코딩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다층적인 성격을 분석 데이터에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 요소의 관련성 강도 및 범위를 처리하기 위해 분석 대상의 포괄적 설정과 질적 맥락 분석을 통한 타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해 처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노동 관련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포함된’ 진술까지 확장하여 설정하였기에, 직접적 관련 요소로 성취기준에 ‘노동’, ‘근로’, ‘노동권’, ‘노사관계’ 등의 용어가 직접 사용된 경우는 주로 양적 빈도 분석에서 명확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간접적 관련 요소인 ‘인권’, ‘사회 변동’, ‘시장 경제’, ‘사회 정의’ 등의 포괄적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성취기준 해설이나 교수·학습 유의 사항에서 노동 문제를 구체적 소재로 다루도록 안내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다룰 때, 이를 ‘노동 시장의 변화’나 ‘플랫폼 노동’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경우 C4.4(미래 노동환경 예측) 등으로 코딩하였다. 간접적 관련 요소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과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단순히 단어의 유무를 넘어, 텍스트가 놓인 맥락을 분석하여 해당 진술이 교육적으로 노동인권 역량을 함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판별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내용이 노동인권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때, 이것이 단순한 기업 윤리 차원인지 아니면 노동권 보호와 연결되는지 전문가 합의를 통해 범주를 확정하고, 불분명한 경우 코딩에서 제외하거나 질적 분석의 해석 영역으로 넘겨 ‘노동인권 관점의 반영 수준’으로 별도 기술하였다.

코딩된 내용 요소의 총 출현 빈도와 각 범주별 빈도를 집계하여 두 교육과정 간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양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특정 범주에 내용이 집중되거나, 혹은 내용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하고자 한다. 코딩 데이터 정리 및 빈도·비율 산출 단계에서는 2015·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진술 및 성취기준을 사전에 설정한 범주화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코딩한 후 집계하였으며, Excel을 활용하여 각 범주별 발생 빈도와 전체 대비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요소의 상대적 분포 양상을 명확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앞서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교육과정 문서 내 노동 관련 진술의 교육적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수준을 수치화하여 범주 정의를 보완·확정하였다. 합의된 범주를 토대로 문서 내 진술을 재코딩하고, 핵심 어휘와 표현 양상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사례를 발췌해 텍스트 내 맥락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질적 타당도를 강화하였다. 양적 검증 결과와 전문가 합의 내용을 상호 대조(triangulation)하여 범주 간 상관성과 교육 내용 구조 변화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의 맥락과 관점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진술이 어떤 교과, 어떤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이슈(플랫폼 노동,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가 어떤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인권이라는 개념이 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성 함양이라는 거대 담론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2022 개정 총론과 각론의 내용적 차이를 질적으로 비교하여 교육과정 정책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논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양적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심화 정도에서도 상당한 질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 개정에서는 노동법적 지식과 구제 절차 등 법규범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22 개정에서는 역사적 서술에서 노동자의 관점을 복원하고 청소년의 삶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연대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 개인적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인권 감수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단계로 심화되었음을 실증한다.

2015 개정 ‘법과 정치’ 과목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교육부, 2018).’ 이는 노동법의 보호 법리를 일반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2법사03-03] ... 현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플랫폼 노동의 보호, 지적 재산의 보호와 그 한계와 같은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교육부, 2022).’ 라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노동’이라는 구체적인 신규 노동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현장성을 강화하였다.

‘한국지리 탐구’에서 ‘[12한탐02-01] ... 음식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상품, 장소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교육부, 2024)’ 성취기준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 내재된 노동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를 연결하며, 노동 문제를 국경을 넘는 글로벌 정의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질적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변화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교육과정의 관점이 ‘기능적 경제 주체’에서 ‘주체적 사회 시민’으로 전격 이동했다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자를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능적 수행자나 자원 공급의 주체로 규정하는 경향이 우세하였으나, 2022 개정에서는 노동자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적 주체로 격상시키고 노동 윤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을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이 아닌, 인간 존엄성 실현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실천 기제로 재정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두 교육과정 간의 변화는 노동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노동권 침해와 구제 방법을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의 주체를 주로 국가로 상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처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함께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역할과 실천적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단순한 법적 지식을 넘어 시민적 참여를 통한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UNESCO, 2023). 2015 개정 중학교 ‘사회’ ‘[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교육부, 2018).’ 여기서는 노동인권 침해 시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국가 기구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9사(일사)06-03]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조사하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처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 토의한다(교육부, 2024).’ 이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연대가 필요한 영역임을 명시하여 ‘실천적 시민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계사’ 과목에서는 시민 혁명을 다룰 때 여성, 식민지인, 노동자·농민의 관점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명시하여, 기존의 주류 역사 서사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의 시각을 포함하는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였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인권 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이다.

기존 역사 및 지리 교육과정에서 노동자가 수동적 존재나 경제 발전의 도구로 묘사되던 것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체이자 글로벌 이슈의 당사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확장이 확인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다룰 때 노동 문제는 주로 ‘노사 갈등’이나 ‘성장의 그늘’이라는 부차적 요소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었다(이진석, 2018). 2022 개정 ‘세계사’에서 시민 혁명을 다룰 때 ‘여성, 식민지인, 노동자·농민의 관점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교육부, 2024)’하도록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명시하였다. 이는 노동자를 역사 변혁의 주체적인 행위자로 재해석하고, 주류 서사에서 배제되었던 관점을 복원하려는 인권적 접근을 보여준다.

융합선택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과목에서도 생태환경의 문제가 지역별 불평등과 노동인권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노동인권 이슈를 다양한 사회문제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보였다.

양적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직업과 노동 실천(C4)과 글로벌 노동 및 연대(C5) 범주의 내용을 크게 보강함으로써 전체 범주 간의 균형을 개선하였다. 특히, ‘국제관계의 이해’ 과목에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의 소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교수·학습 지침은 글로벌 노동 및 연대(C5) 영역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확장한 중요한 변화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구조적 특징은 교육과정 정책의 이중성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목표에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용어가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한경뉴스, 2024). 이는 총론이라는 상위 정책 문서가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축소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오히려 확장되고 구체화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압력과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적 필요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즉, 교육과정 총론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 내용은 현장 교사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공식적인 교육 목표와는 별개로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 정책이 단순한 용어 선택을 넘어 실질적인 내용 구성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