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기초학력 보장 정책 하에서의 정책 수혜학교의 성과

연도 연구대상 교과 연구 방법 정책 성과
2011 초, 중, 고 국, 수, 영 2009년 대비 2010 정책 성과 분석 (회귀불연속설계) ∘초등 국, 수, 영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1%p 감소∘중학교 국, 수, 영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2%p 감소∘고등 국, 수, 영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4%p 감소
2012 초, 중, 고 국, 수, 영 2010년 대비 2011년 정책 성과 분석 (자기선택을 고려한 회귀모형) ∘초등 국, 수, 영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1%p 감소∘중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국, 영 1%p, 수 2%p 감소∘고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국 4%p, 수 2%p, 영 3%p 감소
2013 초, 중, 고 국, 수, 영 2011년 대비 2012년 비용대비성과(다층분석) ∘초, 중학교 국, 수의 기초학력미달비율감소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있음∘고등학교 국어에서 기초학력미달비율감소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있음
※출처: 김경희 외(2012, 2013a) 요약, 김경희(2015: 17)